부동산신문

편집 : 2024.4.26 금 18:36

홈 > 뉴스 > 투자리포트 > 부동산산책

수도권 거래허가구역 확대 재고하라

개발부담금 부과로도 투기방지 가능

2002년 11월 07일 (목) 00:00:00

부동산신문

renews@renews

최근 건설교통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이번 추가지정으로 서울·수도권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총 6,600만㎢에 달하고 이들 지역 전체 면적의 65%를 상회하게 되었다.
서울을 제외하고 수도권 지역만으로 계산하면 전체 토지면적의 8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는 셈이다. 강북 신도시지역과 함께 수도권 토지의 투기를 막자는 정부의 의도에 대한 이번 조치는 문제가 있다. 문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허가를 받지않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면적 단위가 너무 적다는 점과 이들 수도권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거래위축은 시장위축을 의미하고 시장 위축은 필연적으로 시장 왜곡을 동반하게 된다. 특히 수도권 정비법상 자연보전권역인 광주시, 양평군 등 지역은 이제 막 전원주택 시장이 움트고 있는데 그 싹부터 허가구역이라는 삭풍으로 꺽어버린다면 이 지역 시장은 다시는 회생하기 힘들다.
남양주 등 이번 허가구역으로 묶인 여타 수도권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부는 이를 전원주택 시장이 거래가 활발해 투기조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현장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데서 나오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본란에서 누차 강조했지만 부동산투기는 과잉 유동성과 도시나 농촌지역의 불균형 성장에서 나온 것이다. 강남이 아니라도 재건축 아파트 45평이 넘으며 5억 정도 호가하는 서울에서는 전세가격 또한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집마련을 위해서 실수요자는 물론 전세지만 안정적인 주거를 원하는 사람은 수도권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또한 이들 실수요자들은 서울로의 출퇴근을 위해서는 아파트든 전원주택이든 수도권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실정에서 주5일 근무제 이후 살아나기 시작한 수도권 전원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도농복합도시형의 전원주택 개발은 직주근접 차원에서 정부가 장려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며 미래 지향적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수도권 지역 추가 허가구역지정은 불합리하다
제2의 고향으로, 거대도시 서울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속속 개발해야하는 수도권 단지형 전원주택 시장은 정부의 생각만큼 개발이 쉽고 거래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수도 보호권역 등 제발 규정에 맞게 까다롭게 개발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시장 또한 투기자금이 들어와서 교란시킬만큼 규모가 큰 시장이 아니다.
정부가 투기방지를 위해서 허가구역이라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별장세 등 세금차원에서규제가 가능하며 개발업자에게 개발부담금을 정식으로 부과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투기방지가 가능하다.
수도권지역의 전원주택시장은 좀 더 추이를 보고 마지막 수단인 허가구역을 지정해도 늦지 않다.
정부가 꼭 이 지역의 허가구역 지정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수도권지역만이라도 거래면적 단위를 넓혀 실수요자들이 부담없이 이들 지역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도록 해줘야 한다. 최근 정부의 투기방지 대책이 너무 소나기 식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허가지역 추가확대지정은 재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