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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부의 비전과 방향

녹색정부 이행 지금이 적기

2002년 11월 07일 (목) 00:00:00

조명래

조명래 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

지금까지 한국의 정부는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의 틀을 갖추어 왔고, 그 틀 위에서 정부의 각종 정책이 전개되어 온 이른바 발전주의 국가로서의 특성을 띠어 왔다. 발전과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환경과 보전이 정책의 우선 순위에 들지 않은 것은 당연했고, 그래서 한국의 발전주의 정부는 생래적으로 반환경적일 수밖에 없었다.
지금의 시대를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시되는 시대임을 강조한다. 환경을 포함한 사회전반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 권위체로서 정부의 선도적인 역할이 전에 없이 새롭게 요청되고 있다. 변동기에 있는 한국의 정부도 그간의 반환경적인 성향을 버리고 이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권위체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바, 그렇게 방향 전환된 정부를 우리는 '녹색정부'라 부른다.
녹색정부는 녹색성(예, 녹색이념, 녹색권력, 녹색정책, 녹색경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운용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광의로서 녹색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 전반에 녹색성이 중심이 되는 통치체제라면, 협의로는 녹색성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행정기구다.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녹색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권력의 작용체제나 국정운영방식에서 녹색성이 근간이 되는 정부형태라 할 수 있다.
녹색정부는 녹색성이 구현되는 정도로 판별되지만, 실제의 정부구성과 관련하여 녹색성이 구현되는 차원과 영역은 다양하다. 크게 보면 첫째, 녹색성이 통치권 차원, 행정기구 차원,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발현되느냐, 둘째 녹색의 권위(혹은 권력)가 정부 조직 내에서 형성되느냐(예, 관료들의 환경마이드 강화, 녹색제도의 강화 등), 아니면 시민사회 내에서 등장·활성화되느냐(예, 시민환경운동의 활성화로 인해 녹색정치세력의 등장)에 따라 상이한 녹색정부의 유형이 나올 수 있다.
한국정부의 녹색화는 어느 정도일까? 그간 한국정부는 급격한 산업화를 주도하고 관장하는 데 역할을 집중시켜 오는 데 최우선을 하면서 환경보전이란 것도 산업화를 추스르고 돕는 범위 내에서만 관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근자에 들어 환경이 첨예한 국가적 관심이 되고,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제 작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로 한국의 정부는 그간 '환경관리주의 정부'의 유형으로부터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활성화되는 이른바 '환경거버넌스의 정부' 유형으로 옮겨가고 있는 초입에 있다. 하지만 그 이행의 전망이 결코 밝은 것이 못된다. 때문에 한국정부가 올바른 녹색정부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개혁이 필요하며, 지금이 적기라 여겨진다.
첫째, 한국의 정부가 녹색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집권제 하에서 집중화된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 분산되어야 한다.
둘째, 개발부서와 보전부서의 정책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 전반은 물론 부처별 업무를 지속가능성이란 원칙으로 통합조정해 갈 수 있는 '국가지속가능발전기획원'이 설립되어야 한다.
셋째, 환경관련 부처의 장관이 참여하는 환경각료회의를 운영해야 한다. 과거 무역관련 장관회의와 같이 관계장관들의 회의를 통해 각종 환경정책을 검토하고 정부의 정책들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종합조정하는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한다.
넷째, 환경부의 위상을 강화해 현재 부서별로 분산된 환경관리업무를 통합하는 조직의 재편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 각 부처별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어 해당부서가 펴는 각종 정책과 사업이 지속가능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목표의 설정, 업무의 통합조정, 행동계획의 마련, 사후평가, 부서직원의 훈련을 담당하도록 한다.
여섯째, 부처별 업무나 운영에서 환경성이 반영되고 또한 성과를 평가를 받는 환경경영체제를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향후 5년이내 모든 부서가 ISO14001 인증을 받도록 독려해야 한다.
일곱째, 지방정부의 환경관리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켜주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각종 업무성과에서 녹색성의 구현정도를 평가해, 중앙정부의 재정을 배분하는 조정 및 감독제도를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
여덟째, 의회내에 환경감사위원회를 만들어 행정부의 각종 정책이나 업무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반면,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감사하도록 해야 한다.
아홉째,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녹색이념을 표방하는 정치세력들이 제도정치권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정당명부제의 기준을 낮추고 재정지원을 대폭 넓혀야 한다.
열번째, 행정법의 근간을 지금의 개발법에서 보전법으로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을 중심으로 각종 개발법이 연동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아울러 헌법에 환경보전의 의무, 인간과 자연의 공생, 생태종의 권리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프로필
△영국 서섹스대학교 박사(도시 및 지역학) △현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사)한국도시연구소 소장 △한국공간환경학회장 △(사)내셔널트러스트 운영위원장 △(사) 환경과 생명 편집장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 △경기도도시계획위원 등 △행정자치부 공익사업평가위원 등 △주요 저서로는 '포스트포디즘과 현대사회 위기', '녹색사회의 탐색', '현대사회의 도시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