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공증의 의의, 효력 및 행사요령 |
| 이점수 법무사의 법률상담 |
|
|
|
|
|
|
Q 저는 얼마전 친구로부터 공증을 받아두면 법적으로 여러 가지 유리한 이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공증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A 개인과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를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공증문서라고 합니다. 즉 사법상 법률행위나 기타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증서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증의 효력으로는 첫째, 개인과 개인간의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과 개인의 약정서를 공증을 해두면 후일 다툼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둘째, 강력한 증거자료의 역할을 합니다. 공증된 문서는 소송에 있어서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강한 증명력이 인정됩니다.
셋째, 분실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하게되면 공증사무실에서 25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분실을 하더라도 공증번호를 제시하며 새로운 정본을 부여받을 수가 있어 분실의 위험이 없습니다.
넷째,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의 기능을 합니다. 즉 금전채권의 경우 강제집행을 당해도 좋다는 문언이 기재되므로 공증을 해놓으면 지급 날짜가 되었을 때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약속 어음의 공증입니다.
이러한 효력을 발휘하는 공증을 해 두려면, 당사자가 직접 주민등록이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공증사무실로 찾아가면 됩니다. 대리인이 가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야하며 대리인의 주민등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약속어음을 대리인이 공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약속어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증된 문서를 가지고 공증사무실로 가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실행합니다. 공증비용은 대체로 저렴하나 금액이 기재되면 금액의 크기만큼 공증료도 높아지게 됩니다.
<문의:02)593-2774∼5, ijs99115566@hanmail.net>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32, 1017호(여의도동, 라이프콤비빌딩) | 대표전화 (구독문의) 02 -780-8945
등록번호 : 서울다07611 | 창간 년월일 : 1998년 4월 28일 | 발행인 : 장상인 | 편집인 : 조현섭 | 부사장 : 박영규 | 편집국장 : 이준철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장상인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상인 |
Copyright ⓒ 2007 부동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news.co.kr  |
|
|
renews@re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