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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지구 차라리 공원 녹지로

개발 아직은 시기상조 중론

2002년 11월 06일 (수)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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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서울시장이 지난 10월21일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내·외발산동 등 이른바 마곡지구에 대해 임기내 개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2004년까지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2005년부터는 이지역을 개발할 수 있다는 산술적 해석이 가능한 발언이라고 본다.
이는 고건 시장시절 이전부터 금기시 되어 왔던 마곡지구개발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으로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 서울시장의 이런 발언은 그동안 뜬소문만으로도 최악상태인 이지역의 녹지훼손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행여나 하는 투기심리를 결정적으로 부추길 수 있다.
그동안 시는 이곳 개발에 대해 여러차례 용역을 주어 그 타당성을 분석해 왔다. 그 결과 2011년까지는 개발을 유보하기로 확정된 상태이다. 현시장 취임이후인 지난 8월30일에도 이곳 개발담당 시 핵심 고위간부가 이지역 개발소문은 모두 헛소문이라고 쐐기를 박은적이 있다. 또한 10월21일의 서울시장 발언에 대해 시 공보관은 '시장의 이런 발언은 마곡지구에 대한 개발시기를 언급한 것이 아니고 임기내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표현한 것뿐'이라고 한발 물러선 해명을 한 것만 봐도 시장의 그날 발언은 문제가 있다. 더구나 은평 등 강북신도시를 시범개발 하겠다는 서울의 강력한 의지와 비교하면 마곡지구 개발은 서울시에서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마곡지구에 대해 강서구청과 해당 토지의 지주들이 조기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는 그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주택 등의 공급을 늘려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이지역들의 개발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에도 공감한다. 그러나 토지는 한번 개발하면 재생이 거의 불가능한 자원이며 재생을 위해서는 지금의 강북신도시와 같은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야기한다.
이들 지역은 '개발해야 한다, 하면 안된다' 등 이론이 분분하다. 이런 때 해결방법은 단 하나다. 원론으로 돌아가야 하며 원칙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곳은 2011년까지 개발이 유보되는 곳이다. 시장이 바뀌고 민원이 거세다고 이원칙을 어겨서는 안된다. 현시장은 서울시 핵심간부의 의견과 학계, 연구기관·단체, 시민단체 등의 개발유보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거세지는 민원은 토지자원의 공공성 차원에서 설득하고 조정해야 한다.
차제에 마곡 등 지역을 생산녹지에서 공원녹지 등으로 변경시키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이곳 녹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투기수요를 결정적으로 잠재울 수 있다. 공원녹지를 풀어 주택이나 공공건물을 짓기는 쉽지만 개발된 토지를 공원으로 복원하기란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뿐인 국토, 하나뿐인 서울. 이제는 거의 개발되고 겨우 남은 이곳들은 현시장 임기내 개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시장은 이사안이 시장 임기 동안의 좋은 치적으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를 먼저 심사숙고 해봐야 한다. 은평 등 강북신도시 개발로 인한 시행착오를 거친후 소지(素地)상태인 이곳을 개발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