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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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위축 경계하라

규제의 선택적 완급조절 중요

2002년 11월 05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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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주택, 건설 등 부동산 관련 시장이 심상치 않다.
정부 관련 부서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경기침체를 대비해야 하며 지금의 각종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이라고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에 예외가 없다고 한다.
강남 등 일부지역에서 5년 또는 10년 이상 1주택을 보유한 실수요자에게도 6억원이 넘는 부분은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지난 8월 이후 투기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고 급기야는 그동안 금기사항으로 인식되어 온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까지 나오게 됐다. 거래세인 양도세와 함께 보유세인 재산세 등도 강화해 조세형평과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세제개편을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이런 세제개편이 세제 이외의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부동산 관련 경기가 위축될 조짐이 있는 현 시점에서 투기를 막기 위한 강력한 기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0년대말 IMF 시절 주택 등 우리 부동산 시장은 소득 감소와 높은 이자율에 의한 수요감소와 급매물의 증가로 극심한 침체에 빠졌던 경험이 있다. 주택은 물론 토지, 빌딩, 공장, 상가 등 부동산 관련 상품도 상시 기업구조조정 여파로 침체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이런 침체는 IMF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왔고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새로운 시장 환경을 조성했다. 다행히 IMF를 조기 졸업하면서 부동산 관련 시장도 정부의 각종 부동산관련 규제 완화 조치와 재정투융자 확대로 상승기류를 탔으며 급기야 올해 4월경부터는 수요초과 공급부족의 전형적인 매도자 시장으로까지 변했다.
싼 이자로 인한 유동성문제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아 뭉칫돈이 부동산 시장을 넘나들면서 묻지마 투자의 투기로까지 번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9.4조치에도 강남 등 일부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꺾이지 않았다.
부동산 투기의 문제는 과잉 유동성과 부자는 많고 강남은 좁다는 도시화의 불균형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가 단기적 대응으로 세제를 강화하고 용적률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풀리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규제 강화가 막차를 탄 투기수요를 잠재울 수 있는 반면 이것이 부동산시장의 위축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제 정부는 아직은 심각한 상황은 아니나 우리 경제 전반에서 부동산 시장의 위치를 재확인하고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대책, 즉 지속적이고 일관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현재 표류되고 있는 리츠 등 부동산 증권화 정책 등을 우리 현실에 맞게 활성화시켜야 하며 주택 이외의 부동산 관련 상품이 시장에 진입하기 쉽도록 하는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규제의 선택적인 완급조절은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