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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범정부 차원 적극지원을

해외로 눈 돌려 우리경제 재도약 시켜야

2002년 10월 15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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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대형 해외 프로젝트에 대해 올해 3억5천만달러에서 내년에 8억달러, 2004년에는 10억달러로 지원을 늘려나가겠다는 결정을 했다.
이는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지원책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는 단초라고 생각되어 매우 고무적이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원규모를 두배이상 늘리고 지원대상요건도 완화하겠다는 이번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이같은 결정은 업계와 학계의 목소리가 일부라도 수렴되어 정책에 반영된 것이다. 그동안 업계는 보증한도확대, 미수금회수에서 외교적인 지원과 대형수주에 대해 정부 관련부처의 전폭적인 지원을 계속 요구해 왔다.
현재 우리의 경제 상황에서 해외건설업의 활성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해외건설은 우리경제가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도약 포인트이다. 이는 단순한 외화획득 증대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신인도를 높이는 외교적인 효과도 수반한다.
건설산업의 특성상 전후방 산업연관효과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국내건설산업이 성장한계에 직면한 현실에서 해외시장 진출은 새로운 탈출구가 될 것이며 우리의 건설 관련 노하우와 기술력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이번 결정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학계, 연구기관, 단체, 업계에서 제시해온 해외건설활성화 방안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 일본등 해외건설 성공 국가들의 모형을 원용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해외건설관련협회나 단체의 목소리가 전폭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60년대 수출진흥확대와 같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이런 차원에서 대외 협력자금도 해외건설사업에 더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국내 대외협력기금의 운용규모가 2억달러로 일본 국제협력기금 운용액보다 50배가 적은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업계의 주장은 재검토 대상 우선순위이다.
또한 해외건설을 뒷받침하는 금융시스템의 확충을 위해 수출입은행 이외에 민간금융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절실하다. 이는 부실이 확대되고 있는 국내 민간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주 업무가 한계에 부딪친 현실에서 우리금융산업을 살릴 수 있는 또다른 차원의 방법이기도 하다.
중동 특수로 인해 우리 경제가 활성화된 경험을 가진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 우리 경제를 재도약 시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