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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등 90건 압류재산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2002년 10월 15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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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연원영)는 10월 17일 오전 11시 공사 역삼동 본관 3층 공매장에서 압류재산 공매에 들어간다.
이번 공매에서는 아파트 등 주거용건물 34건,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상가 9건, 토지 40건, 기타7건 등 총90건 134억원 상당액이 공매될 예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수현(조세2부)부장은 "이번 공매는 체납자들의 소유재산을 압류한 물건으로서 아파트, 주택용, 주거용 물건과 토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관심을 가져볼만하다."고 말했다. 공매는 경매와 마찬가지로 매회 공매시 마다 10％씩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차를 거듭할수록 저렴한 물건이 많다.
압류재산 공매는 법률상 행정처분의 성격을 뛰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김성열 팀장은 "낙찰자에 우선하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다"며 "공부(公簿)확인을 통해 공매응찰전 물건별 부대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낙찰자에 우선하는 세금 압류일자 또는 근저당설정 등기 이전에 등재된 가등기 및 가처분, 지상권 등은 말소가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등기부 등본을 꼭 열람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공매응찰전에 열람해야할 공부(公簿)는 도시계획확인원, 환지예정지증명원,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이다. 공부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압류재산 공매는 이미 공고가 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공매시작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입찰에 참가하려면 입찰보증금(10％)과 입찰서를 재출해야 하며 입찰결과는 당일 발표하고, 매각결정을 하면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매수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은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이내, 낙찰가격이 1,000만원 미만은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