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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내를 유기한 경우

이점수 법무사의 법률상담

2002년 09월 26일 (목)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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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4년 전 남편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2명을 두고 있는데, 지난 해 봄부터 남편의 외박이 잦아지더니 몇 달 전부터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고 시댁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회사로 곧바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와는 성격이 맞지 않다느니 정이 떨어졌다느니 하면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으니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서 생활비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딸을 데리고 친정에 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민법 제 826조에 의하면 부부는 동거하면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하며 또한 민법 제833조, 제974조에 의하면 부부는 정조를 지키고 자녀 양육비를 비롯하여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일방이 이러한 의무를 저버린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성격차이와 사랑이 식었다는 핑계로 처자식을 돌보지 않아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으므로, 그 의무이행을 법으로 강제하는 길이 있습니다. 즉,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남편의 월급에서 매월 생활비를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부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다른 일방을 돌보지 않고 유기(遺棄)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귀하의 경우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아내를 저버림으로써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것이므로 그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귀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딸의 양육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자의 지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문의:02)593-2774∼5, ijs9911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