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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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버블 급붕괴 없다

거품 크지않고 저금리 기조 유지

2002년 09월 24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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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잇단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로 부동산 버블붕괴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부동산 버블은 쉽게 와해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주택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부동산시장이 일본과 같은 급격한‘버블 붕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동결한데다 시중은행의 저금리기조 유지에 대한 기대심리가 퍼지면서 부동산 버블 붕괴우려가 낮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증권사 일부에서도 부동산 버블붕괴 우려가 낮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우증권에 따르면 재건축, 교육문제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해 서울 일부 지역에 어느 정도 버블이 형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부동산시장 버블 형성 정도가 일본처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히고, 국내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와 8.9·9.4대책 등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책이 가세하면 버블은 진정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현재 국내 지가총액은 GDP대비 3배 수준으로 영국의 1.1배 미국의 0.6배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PIR(Price to Income Ratio:가계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높은 편으로 서울의 경우 8.8배까지 올라 소득수준에 비해 가격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버블 초기국면으로 일본처럼 우려할 만한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시장의 분위기다.
일본은 지난 1959∼1990년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6대도시 상업지가 연평균 28％상승하자 버블형성과 경기 과열진정을 위해 금융긴축으로 정책을 선회해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에 나섰다. 그 결과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태에서 이자율이 상승해 버블의 붕괴로 이어져 지가하락, 개인파산, 은행부실 등 경기침체가 장기화 됐다.
그러나 국내 시장은 일본시장 상황과는 달리 당분간 저금리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동결한 데다 박 승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시장만 놓고 본다면 당장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흡수해야 마땅하겠지만, 미국 일본 유럽 등 국제경기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이라크 사태가 어떻게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금리인상이 당분간은 어렵다"고 밝히는 등 저금리 기조 유지에 대한 기대가 버블붕괴에 대한 우려를 낮게 하고 있다.
대우증권은 이밖에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버블 형성과 가계부실화를 막기 위해 선제적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98년 이후 국내기업은 구조조정 수단으로 무수익 자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차입금을 줄여 나갔고, 가계는 차입을 늘려 기업의 부동산을 매각했다. 그 결과 버블붕괴에 따른 위험이 기업에서 가계로 이동했다. 90년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기업의 부실을 초래했다면, 향후 부동산 경기 침체 때는 심각한 가계 부실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