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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확대따른 전문가진단2

건산연 김현아박사-투기위축효과 일시적

2002년 09월 04일 (수)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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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포함해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향후 1년간 분양권 전매제한이 실시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투자목적의 단기 매매가 어려워 거품이 상당 부분 빠지고 전체적인 투자활동이 위축되면서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 부동산시장의 전체적인 경쟁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투기수요 또한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유자금이 없는 사람들은 투자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게 되고,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만 투자할 수 있게 되므로 결국 부동산시장의 큰 손들만 남게 되고 돈 없는 사람들만 타격을 입게 될 양산도 크다. 또한 음성적으로 행해지던 분양권 전매제한 악용 사례를 오히려 양성화시키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