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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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투기조사 사후관리 철저히 하라

20년후 주거용 부동산 투기 원천봉쇄할 수 있어야

2002년 08월 27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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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무당국이 발표한 재건축 아파트 투기조사 결과발표를 보면 소득도 없는 주부가 26가구의 아파트를 사재기했고 전문적 사회지도층인사도 소득신고를 적게 하고 아파트 매집에 나섰다고 한다. 이는 투기조사에 관한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공재인 부동산, 특히 삶의 공간인 주거용 부동산의 투기에 참여한 이들 인사들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며 이런 투기가 가능토록한 우리의 사회·경제적 구조가 더 큰 문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기요인은 경제적 윤활유이다. 건설·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내수도 살려야 하고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정부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한다. 문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야 하는 사회분위기와 아파트 사재기가 돈이 되는 경제적 구조이다. 돈이 생산으로 흐르지 않고 실물자산에 묶여 있고 투기 로 인한 소득이 세금으로 환수되어 재분배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투기가 문제가 된다.
80년대 초의 0순위통장조사로 부터 20년이 넘게 아파트 투기 유형은 변하지 않았다. 당국의 조사도 크게 변한게 없다.
조사시점에서 사회가 떠들썩하게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고 만다. 부채증명이 가능해 자금출처 조사의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편법도 있고 처음 시작처럼 강도 높은 조사가 계속되면 이런 조사에 따르기 마련인 각종 사회·경제 전반의 역기능도 있어 조사강도의 지속적인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현재 적발된 사람보다 더 고난도의 투기 전문가는 이미 지난 3월 이후 강남을 떠났기 때문에 조사에 실효가 없을 수도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도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못해 비강남권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은 그에 대한 반증이다.
사회적인 위화감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 때문에 이번 사안을 강도 높게 조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사태가 이러하기 때문에 지난 20년 넘게 투기에 참여했고 지금도 그런 투기를 계속하고 있는 극소수 사람들은 사후관리를 해야 마땅하다. 명단공개는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추징해 그들이 강남이던 수도권이던 아파트 사재기는 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비록 지난 것이더라도 현행법상 재정시효 이전의 것이라면 이들의 탈루소득 여부는 엄격히 조사되어야 한다. 앞으로 20년 후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세무쪽 대책은 지금의 철저한 사후관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