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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수 법무사의 법률상담 |
| 기아를 발견한 경우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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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사찰(절) 앞에 버려진 3세정도의 여자아이를 발견하여 4개월정도 양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그 여자아이는 성도 이름도 모르고 다만 제가 임의로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크면 호적이 없어 취학도 못하는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A 기아라 함은 부모의 본적을 알 수 없고, 출생 중 오랜 시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유아로서 출생신고의무자가 없거나 불명한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아를 발견한 자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24시간 내에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법 제57조 제 1항).
그리고 기아발견의 보고가 있었을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소속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기타의 상황, 성별, 출생의 확정연월일을 기재한 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하여 문서건 명부에 기재하고 성 및 본의 창설허가를 받을 때가지 호적기재를 하지 않고 보관합니다. 이때 이 조서는 이를 신고서로 봅니다(법 제57조 제2항). 이러한 기아의 성, 본의 창설과 호적기재을 위해서 시(구)·읍·면의 장은 위 기아발견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성 및 본의 창설허가를 청구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성 및 본의 창설허가 재판서등본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문서건 명부에 기재하고 기아발견조서에 첨부하여 기아 발견 조서를 신고서로서 접수장에 접수함과 동시에 일가창립의 호적기재(기아의 호적을 편제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성명란을 공란으로 하고, 성별란에는 남 또는 여로 기재한다는게 예규 제 97호의 입장입니다.)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우선 기아발견사실을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여자아이의 호적을 만든 후, 귀하의 의사에 따라서 입양절차를 거쳐 귀하의 양자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02)593-2774∼5, ijs99115566@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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