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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수 법무사의 법률상담 |
|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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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팔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을 잘 아는 친구의 말에 의하면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등기필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지요?
A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한다(제 40조 제 1항 제 3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필증이라 함은 등기완료 후 등기공무원이 매매 또는 교환계약서 등과 같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하며(1988. 3. 31. 등기 제 177호), 한번 교부된 등기필증은 다시 교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종래에는 같은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인 이상이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통상 '인우보증'이라 함)으로 등기필증을 대신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1991년 12월 14일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어 위와 같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면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 49조) <문의:02)593-2774∼5, ijs99115566@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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