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3.9.28 목 13:41
> 뉴스 > 매물정보
       
美 채무상한제 법안 상원서 통과...디폴트 피할 듯
2023년 06월 04일 (일) 23:46:35 편집팀 renews@renews.co.kr
   
(미국 국기)

미국 연방 의회 상원은 1일, 연방 채무의 상한을 정지하는 ‘재정 책임 법안’을 찬성 63, 반대 36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전날인 5월 31일 하원이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갔었다. 미국채 등이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빠진다고 여겨지는 6월 5일을 염두에 두고, 민주·공화 양당의 지도부가 이번 주 중의 채결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많은 양당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서 시한을 기다리지 않고 스피드 표결에 들어갔다.

이 법안 표결에서는 11개의 수정안이 동시에 제출됐다. 수정안 중 하나가 통과될 경우 하원에서 다시 심의·채결 등이 필요해 6월 5일까지의 가결이 위태로웠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 결과 연방정부의 채무차입 잔액 상한선(현행 31조4,000억 달러) 적용이 2025년 1월 1일까지 정지되고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국방비 이외 지출은 거의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또 2025년도 국방비 이외의 지출도 전년대비 1%증가로 억제된다.

반대표 36표 가운데 공화당 31표, 민주당 5표(주 2)로 민주당에서도 반대표가 쏟아졌다. 상원의 여야 세력은 민주당 51 대 공화당 49로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상원의 법안 통과에는 찬성표가 60표 이상 필요한데 이번 표결에서 이를 앞섰다(JETRO. 6. 2).

ⓒ 부동산신문(http://www.r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32, 1017호(여의도동, 라이프콤비빌딩) | 대표전화 (구독문의) 02 -780-8945
등록번호 : 서울다07611 | 창간 년월일 : 1998년 4월 28일 | 발행인 : 장상인 | 편집인 : 조현섭 | 부사장 : 박영규 | 편집국장 : 이준철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장상인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상인 | Copyright 2007 부동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