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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화] 타임머신(Time Machine)
2021년 08월 22일 (일) 19:17:04 안병호 작가 renews@renews.co.kr
   
(안병호 작가: 동학사 가는 길, 천년의 불꽃, 오타 줄리아, 아름다운 사람 루이델랑드, 어링볼, 철의 왕국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수도권의 평균 아파트값에 대한 통계가 나왔다. 감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값이 나온 것이다. 이러한 통계치가 관심사인 것은 ‘어떻게 하향시키느냐?’는 바람 때문일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기대는 물거품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경제적 가치의 기준치를 평화시대에는 끌어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한 절망감이 역사적으로 실로 평화를 깨는 사례도 있었고, 심지어 적국의 정국을 혼란시키기 위한 전략전술에도 이용되었었다.

그래서 잘못된 점을 지적만 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러한 현상을 고칠 수 있을 것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여야 한다. 실로 전문가의 전성시대라 여러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정책주관처의 조타는 전문가들의 조언과는 거리가 멀다. 전문가들도 ‘지금 제시된 집값을 되돌릴 수 있다’고 보는 인식이 미숙하다.

이 시점에서 유독 ‘타임머신(Time Machine)’이 떠오르는 것은 아득한 옛날이 아니라 불과 얼마 전의 집값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 요인을 분석하고 탓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러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아니 된다. 일단은 현실을 인정하고 보아야한다. 무리한 정책을 수립하고 자유경제를 정책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면 더한 부작용만 유발 시킬 뿐이다. 더구나 대선 출마자들은 장차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짊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주거안정은 대선출마자들의 공약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다.

7억이든, 11억이든 현실을 인식하자. 그러한 바탕 위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를 고심해야 한다. 정책의 핵심을 무주택자에 두고, 무주택자가 기를 쓰고 주택을 구입하려한다면 어떻게 하든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 다음의 일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금융에서 평가한 가액만큼 융자를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고 나서 철저한 관리를 한다면 누가 억지로 집을 구입하려고 할까?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마이너스 일까? 우선 주택금융으로 인한 통화정책의 리스크가 있는지, 사후관리 시 원금 보전의 리스크(Risk)가 있는지, 도움으로 인한 집값 상승요인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하든 무주택자가 집을 사겠다는데 금융을 규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유주택자의 투기성 추가 매수만 철저히 방지하면 될 일인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이유를 알 길이 없다. 오히려 경제성장으로 인한 통화가지의 하락으로 인한 무주택자의 마이너스 충격을 방지시키려면 꼭 주거용이 아니라도 부동산 매입을 제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부동산은 고전적 경제이론에서의 토지에 해당하는 생산요소이기 때문이다. 크게 보면, 소유와 사용수익의 분리는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기도 하다.

수정자본주의는 자본적 악의 세력에 선량한 다수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대중을 통제•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이면에 제도권의 자본을 이용한 권력형 투기가 없는지도 살펴 볼 일이다. 심지어 공공개발의 이면에 숨은 특정인이 개입된 법인의 투기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금융을 이용하는데 현재의 소득을 기준하게 하는 것은 희망을 상실하게 한다. 직시 하면, 무주택자 누구든 소득창출의 잠재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소득창출의 바탕은 주거의 안정에 있고, 나아가서 무소득자라 할지라도 국민총생산에 보조적으로 기여하고 있음도 분명하다. 누가 자금이 필요한가로 판단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가를 기준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도 늦지 않다. 절망하지 말고, 절망시키지 말고, 모두가 희망의 나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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