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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 분야 제14차 5개년 계획 목표 및 추진 발표
2021년 07월 12일 (월) 09:43:35 편집팀 renews@renews.co.kr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6월 30일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분야의 발전에 관한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서는 2025년까지의 고용, 사회보장, 인재육성, 수입의 분배, 노동 관계, 기본적 공공 서비스 등 6개 분야의 중점임무와 19개 항목의 수치목표가 설정되었으며, 그 외에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추진이 제시됐다.

취업에 대해서는 고용 안정을 유지할 방침을 제시하고, 2021-2025년 사이에 도시 지역에서 5,000만 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도시 지역의 '조사 실업률'을 5.5% 이하, '등록 실업률'을 5% 이하로 규정했다.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총 7,500만 명의 취업자(그 중 총 3,000만 명이 맞벌이 노동자)에 대해 직업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고용 우선 정책을 강화하는 것,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커버하는 공공 취직 서비스 체계를 정비하는 것, 직업 기능의 종신 훈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 취업 수요 조사와 실업 모니터링·경보 메커니즘을 정비하는 것 등에 임한다고 했다.

사회보장에 대해서는 다층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의 한층 더 건전화를 목표로 하기 위해, 기본 양로보험의 전국 통일 제도를 확립해, 실업보험의 성(省) 수준에서의 통일을 추진하기로 했다.기본 양로보험 가입률을 95%로 끌어올리고 실업, 산재보험 가입자를 각각 2억3,000만명, 2억8,000만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법정 퇴직 연령의 단계적 인상을 확실히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기본 양로 보험의 수급에 필요한 보험료 최저 지불 연수를 서서히 인상하는 것도 포함시켰다(JETRO.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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