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1.1.18 월 16:05
> 뉴스 > 기획특집 > 안병호의 부동산 이야기
       
[제1화] 젊음의 양지
2021년 01월 11일 (월) 17:28:17 편집팀 renews@renews.co.kr
   
(안병호 작가: 동학사 가는 길, 천년의 불꽃, 오타 줄리아, 아름다운 사람 루이델랑드, 어링볼, 철의 왕국 등 다수의 책을 썼다.)

환웅이 웅녀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터를 잡아 나라가 생겼다. 환국에서 웅녀가 살고 있는 신단수가 있는 곳으로 간 것은 살아가기 좋은 터였기 때문이다.

고전적 경제원론에 생산의 3대 요소가 토지·자본·노동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 중의 하나인 토지, 그 위에 새워진 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지금 우리는 몸살을 앓고 있다. 시장논리에 맡기지 않고 강제하기 때문에 실제 가치 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된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더 상승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사력을 다해 부동산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너무 왜곡해서 봐서는 아니 된다. 모든 경제현상은 필요에 의한 창조와 소비이다. 설상 그것이 투기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러하다.

국가가 되기 위한 첫 조건이 국토이다. 이 국토 안에 있는 토지 위에 형성되는 주거용 부동산은 국민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문제는 국가가 선도적으로 해결해 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작금의 현상을 보면 이러한 것을 모두 소비자, 즉 국민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고 있다.

국부가 증가하게 되면 국내의 모든 것의 가치상승을 가져오게 된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부동산이다. 반대로 IMF와 같은 사태가 오면 국내 부동산의 가격은 곤두박질칠 것이다. 이는 한번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는 일이다. 국부의 증가분을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면 될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한 일이다. 그래서 오르는 부동산 가액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민이, 그도 저소득층에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부의 증가분이 온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펴야한다. 물론 호숫가에 안내하지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재화는 원정에서 얻어지는 전리품과 같아, 기업의 금고나 개인의 장롱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은행으로 들어간다. 은행에 적체된 재화는 산업 활동에 재투자되는 용도에만 공급될 할 뿐만 아니라, 노동을 제공 하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정부의 노력은 그야말로 눈물겨우나 본질을 벗어난 정책은 구렁텅이에 빠지고 만다. 모든 정책의 본질은 애민(愛民)이다.

주거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일자리와 먼 지역에 호화주택은 소용이 없다. 양질의 노동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한다. 고(高)수익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리 어려움을 겪지 않으나 저(低)소득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 앞서 말한 증가된 국부를 보관하고 있는 은행은 적극적으로 저소득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작금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아보겠다고 이러한 은행의 역할에 제동을 거는 것은 숙고할 여지가 있다. 소득이 적으면서 집은 무슨 집을 사느냐?고 하는 꼴인 것이다.

청춘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은 대사이다. 그 후에 복지를 찾아 비집고 들어서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왜? 여기서 살려 하느냐?’고 하는 것은 국체를 흔드는 일이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할 마땅한 이유다. 개인의 부(富)가 모여 국가의 부가 된다. 환웅은 웅녀가 있는 곳이 왜 살기 좋은 곳으로 보았을까? 농사가 잘되고 기후가 좋은 여건도 필요했겠지만 부존자원과 웅녀가 가지고 있던 기술도 중요한 요소가 되었을 것이다. 주거용 부동산도 필요로 하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의 포커스는 젊은이들에게 맞추어야 한다. 은퇴자들은 불편하지만 젊은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을 벗어나 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생의 유한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유와 핑계는 없다. '무조건의 실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 훗날 안락한 곳에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은 희망이 될 수 없다. 지금 일자리 가까이 안락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열악한 것과 불편한 것은 소비자가 감수해야할 몫이면서, 더 나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는 국가가 마련해 주어야 한다.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애정을 가지고 접근하고 살피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권리의 기본이지만 의무가 수반된다. 어떠한 좋은 정책이라도 이러한 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원칙은 변칙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위해서 있다. 젊음의 양지가 우리들 가까이에 있음을 살펴보자는 것이다.

 

 

 

ⓒ 부동산신문(http://www.r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2 맨하탄빌딩 1207 | 대표전화(구독문의) 02-786-7001 | 팩스 02-786-7008
등록번호 : 서울다07611 | 창간 년월일 : 1998년 4월 28일 | 발행인 : 장상인 | 편집인 : 안진우 | 부사장 : 박영규 | 편집국장 : 이준철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홍형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형정 | Copyright 2007 부동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