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0.7.10 금 15:01
> 뉴스 > 기획특집 > 박영규의 부동산 탐구
       
허위 분양 광고 더 이상 안 돼
2020년 06월 11일 (목) 15:03:10 박영규 부사장 renews@renews.co.kr
   
(사진: 박영규 부사장)

요즈음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곳이 역세권(驛勢圈)이다.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업무·주거·상업 공간이 있는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이기 때문이다.

걸어서 5-10분 이내의 지역이라면 얼마나 편리한가.

그런 이유로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가는 시간이 5분 이내로 짧은 곳은 ‘초역세권’이라고도 한다. 지하철역이 몇 개인가에 따라 더블 역세권·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명명된다.

부동산은 이렇게 입지에 따라 그 가치가 평가된다. 실제로, 역세권은 부동산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출퇴근이나, 등하교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역세권 여부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역세권은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아 유동인구가 많이 모이게 되고, 이에 따라 관련 상업·편의 시설이 많이 위치한다는 특징이 있다.

허위광고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동안 건설사나 분양회사가 입버릇처럼 써먹던 '역세권'에 대해 철퇴기 내려졌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설사 및 시행사 등이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할 때 과장된 광고를 못하게 못을 박은 것이다.

건설사 등 주택공급업자가 도로나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분양 광고 진행 시 지방자치단체에 광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案)에 따르면 건설사와 시행사 등 주택 공급업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기반시설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분양 광고 시 지자체에 광고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가 사용 검사일 부터 2년 이상 이를 보관해야 한다. 또한, 입주자가 광고 사본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가 광고 사본을 보유하게 해 건설사 등의 허위·과장 분양 광고에 대한 소송 등 수분양자들의 대응을 쉽게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표시 광고법을 위반 사례를 조사할 때에도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해진다.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표시로 신문·인터넷신문·잡지·방송 등 모든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물이 대상이다. 사본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 제출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거부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및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행의 법으로 주택 공급과 관련된 허위 및 과장 광고에 대해선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와 행정처분 등과 같은 처벌을 내릴 수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조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잘못된 광고로 피해를 볼 때 수분양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데다 분양 당시 광고 내용을 증빙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면 건설사 등의 무분별한 허위·과장 분양 광고 관행이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를 상대로 거짓을 하지말라’는 것이다. 그래야 사회가 맑아지기 때문이다.

 

ⓒ 부동산신문(http://www.r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2 맨하탄빌딩 1207 | 대표전화(구독문의) 02-786-7001 | 팩스 02-786-7008
등록번호 : 서울다07611 | 창간 년월일 : 1998년 4월 28일 | 발행인 : 장상인 | 편집인 : 안진우 | 부사장 : 박영규 | 편집국장 : 이준철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홍형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형정 | Copyright 2007 부동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