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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국토 교통성 직할 공사 업무의 일시 중지 및 연장
2020년 03월 24일 (화) 15:36:14 편집팀 renews@renews.co.kr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방지책으로 취한 직할 공사 업무의 일시 중단 조치에 대해 수주의 연장 희망이 있으면 사정을 개별적으로 확인 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조치하기로 했다. 그 때는 발주 쌍방에서 감염 확대 방지 대책을 적절히 실시한다. 직할 발주 부서에 지난 19 일자로 문서를 통지. 별도 통지를 발출 할 때까지 취급된다.

국토교통성은 발주자의 의향을 근거로 19 일까지의 기간에 일시 중지 및 공사 기간 · 이행기 연장 조치했다. 20 일 이후 수주가 연장 희망하는 경우는 ▽ 연장을 희망하는 기간 ▽ 감염 확대 방지를위한 대처 상황 (재택 근무 나 시차 출근 등) ▽ 직원의 상황 (직원 자신의 건강 상태, 임시 휴교 함께 육아의 필요성 등) ▽ 지방 자치 단체에서의 활동 자숙 요청 - 같은 사정을 개별적으로 확인. 게다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수주에게 책임이없는 사유로 계약에 따라 공사 · 업무의 일시 중지 및 설계 도서 등의 변경을 실시한다.

일시 중지 조치 등을 실시하지 않은 발주자가 향후 의향을 신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공사 이행 기간이 연도를 초과 할 가능성이있는 경우에는 이월 등의 절차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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