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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초 만난 한남3구역…"재개발서 제외" 행정소송
2019년 07월 17일 (수) 10:59:47 뉴스1 renews@renews.co.kr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한남뉴타운의 모습.(뉴스1 자료사진)

서울 재개발 최대어 한남뉴타운 3구역이 암초를 만났다. 3구역에 있는 한남로얄팰리스 아파트 소유주 일부가 재개발 사업에 반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다. 1심에선 서울시가 패소했으며, 오는 9월 2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

부동산업계는 2심 결과에 따라 한남3구역 사업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하면 연내 시공사 선정은 물론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9월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행정소송 2심 최종 판결을 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2017년 9월 시작했다. 용산구 한남동 686-30번지에 위치한 한남로얄팰리스 아파트 소유주 9가구가 재개발을 반대, 한남3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남로얄팰리스는 총 19가구로, 절반 가까이가 재개발에 반대한 것이다. 서울시는 1심에서 패소했고, 지난해 10월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을 마쳤으며 9월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남3구역 조합은 항소심에서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 소송의 당사자는 서울시지만, 법원 판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다름 아닌 3구역이다.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3월 용산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며 "2심에서 집행부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조합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는 2심 결과에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승소하면 예정대로 연내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사업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2심에서도 패소하면 재개발 자체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남뉴타운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재개발 사업지다. 이 가운데 3구역이 규모가 가장 크며 사업 속도도 가장 빨라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공사비가 1조5000억원 이상에 달해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등 대형건설사의 수주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사업은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에 공동주택 5816가구(임대 87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

업계 관계자는 "2심에서 승소를 하면 괜찮지만 만에 하나 또 패소하면 사업 일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자칫 사업시행인가 결정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6년 만에 사업이 본궤도 올랐는데 다시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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