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규제강화로 주택건설 투자가 감소되면서 올해 약 1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문을 닫는 건설업체가 속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최근 주택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건설 투자가 감소되고 있다"며 "올해는 지난해(91조원)보다 투자가 3.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로 인해 주택 관련 근로자 4만6000명, 건설 관련 12만2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주택건설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4.5로, 전체 업종 평균 12.5보다 높다. 10억원을 투자하면 14.5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의미다. 또 2017년 기준으로 주택건설 투자는 경제성장 기여율 26.1%를 기록하며 경제성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 위원은 "만약 올해 주택건설 투자가 줄어들지 않고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실업률은 0.45%포인트(p) 낮아지고, 고용률은 0.27%p 개선되면서 GDP도 0.1092%p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택경기 둔화가 지속하면서 주택사업자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주산연 조사에서 주택사업자의 약 58%가 주택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5.7%는 기업유지가 매우 어려워 부도직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정책을 국가경제 운용시스템에 기반해 규제수준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특성을 고려해 주택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펼 것을 제안했다. 또 주택산업 혁신·고도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간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주택경기가 위축되면서 기업투자가 줄어들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며 "기업이 주택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국가적 고용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