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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 우려"…업계 건의서 제출
"원가 검증 어렵고 주택가격 불안 요인 늘어난다"
2019년 01월 10일 (목) 10:07:31 뉴스1 renews@renews.co.kr
   
국내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주택건설업계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의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확대에 재차 우려를 나타냈다. 원가 내용 검증이 사실상 어렵고 오히려 주택가격 불안 요인이 확산할 수 있어서다. 업계는 로드맵을 먼저 마련하고 공공택지의 공공부문부터 적용 후 공공택지의 민간부문으로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경우 △택지비 3개(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 5개(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사종류,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 3개(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기타비용 1개 등 총 12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개정안대로 62개 항목으로 확대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을 세분화해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1개로 대폭 늘어난다. 택지비 항목도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은 3개에서 6개로 각각 증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주택건설업계는 분양 원가의 시장 안정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분양 원가 공개는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시작했다. 공공택지를 시작으로 민간택지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시가격이 시공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공사비 부문에서 많은 부문을 축소해 공개 항목을 최종 12개로 줄였다. 선분양 제도하에서 분양가격은 실제 투입 공사비가 아닌 추정가격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원가를 기술적으로 검증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력한 가격 통제를 하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건축비를 줄여야 하는 만큼 전반적인 아파트 품질 저하도 우려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원가 공개의 파장은 단순히 건설사들의 수익성 감소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과거 정부가 분양 원가 공시항목을 확대했을 당시에는 건설사들이 사업을 미뤄 주택공급량이 급감했다.

실제로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 분양물량은 분양 원가 공시항목이 늘어난 이후 지속해 감소했다. 지난 2007년 전국에 공급된 분양물량은 총 29만6823가구였지만, 2008년 들어서는 전년의 86% 수준인 25만5134가구만 공급됐다. 2009년엔 23만625가구, 2010년 20만958가구로 분양물량이 꾸준히 줄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원가 공개는 단기적으로 분양가를 끌어내리는 효과를 보일 수는 있다"면서도 "분양가를 낮춘다고 기존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낮은 가격에 분양된 신규 아파트가 인근 기존 아파트 시세만큼 폭등하며 소수의 분양받은 사람만 이익을 얻는 로또 아파트를 양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설단체 관계자는 "후분양과 같이 로드맵을 마련하고 공공택지의 공공부문부터 먼저 적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공택지에 참여하는 민간부문에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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