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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飮酒運轉)을 하지 말아야.
2018년 11월 26일 (월) 15:57:40 장상인 발행인 renews@renews.co.kr

<내 노래에 어슬렁거리는 달/ 내 춤에 난무하는 그림자/ 맨 정신으로 놀다, 취한 후엔 각자 제 갈길/ 영원히 맺어진 무정한 인연이여/ 저 멀리 은하(銀河)에서 또 만나길 기대하노라>

이백(李白, 701-762)의 월하독작(月下獨酌)의 한 대목이다. 이백이 잠깐의 관직 생활에서 맛본 실의(失意)를 읊은 것이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술을 마시지 않는 친구- 달(月)과 그림자가 있어서다. 술을 억지로 권하는 세속의 친구들 보다는 달과 그림자가 훨씬 나아 보인다.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은 부끄러운 자화상

요즈음 주요 인사들의 음주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공직자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렸기에, 국민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김종천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이 특히 그러하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와 다름없이 술을 좋아하고 즐기지만, 음주운전 문제는 우리보다 엄격한 잣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 운전에 대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이나, 일본은 0.03%이다. 일본에서는 “나는 절대로 취하지 않는다.” “술을 마신 지 많은 시간이 경과됐다”고 읍소해도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벌칙을 면할 수 없다.

2007년 음주운전 제재 대폭 강화해

일본은 2007년 9월 19일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2006년 8월 25일 규슈(九州)의 후쿠오카(福岡)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일가족이 탄 승용차가 다리 아래 바다로 떨어진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사고에서 부모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으나, 안타깝게도 세 아이가 모두 죽음을 맞았다.

일본 열도는 들끓었다. 더구나 음주운전자가 후쿠오카시청 소속의 공무원(남, 당시 22세) 신분이어 서다.

   
 

그 후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음주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술을 판 가게, 동승자도 엄벌에 처하도록 법을 강화했다. 그와 관련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음주자에게 차량을 제공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0만 엔(한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50만 엔(500만 원)이하의 벌금

▴음주 운전자와 동승한 경우(음주사실을 인지하고 동승)

-3년 이하의 징역과 50만(500만 원) 엔 이하의 벌금

그 사고자는 2011년 대법원에서 22년의 징역형을 받고, 현재 오이타(大分) 형무소(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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