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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 확대' 급물살…정부, 논란 덮고 강행
2018년 11월 14일 (수) 10:44:43 뉴스1 renews@renews.co.kr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의 모습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관련 작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면서 이르면 2019년 1월부터 공개항목이 현행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와 국회 일부는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넘어 세부자료 공개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계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로 주택공급 위축을 불러와 부동산 시장을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정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 작업을 추진 중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회의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철회되면서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개정안 역시 원가 공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확대시키는 내용이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됐다.

국토부 역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면서 법 개정보다는 국회 동의가 불필요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우회해 속도를 높였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공개 항목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참여정부 시절로 돌아가는 일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 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공주택의 경우 61개, 민간주택은 7개 항목의 원가를 공개했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원가 공개항목은 서서히 줄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61개에서 12개로 줄었고 박근혜 정부 때에는 민간부문의 원가 공개항목이 폐지됐다.

시민단체 등은 국토부의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작업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분양원가 공개는 공급자 위주의 주택공급 구조를 소비자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개혁의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넘어 세부자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분양원가 공개만 제대로 되면 집값 거품을 거둘 수 있는데 항목만 몇 개 확대하고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검증이 불가능하다"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설계·도급·원청 하청 비교표 등)를 가공하지 말고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 움직임에 건설업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분양원가 공개가 공공분야를 넘어 민간주택으로 확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분양원가 공개가 민간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원가라는 것은 기업의 영업기밀인데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자유시장주의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항목별로 원가를 따지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항목별로 원가를 추산하기도 쉽지 않아 정확한 분양원가 산정이 어렵다"며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는 주택공급 위축을 불러와 시장을 오히려 불안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가 공개는 결국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원가 공개를 압박하고 있지만 되려 공급이 줄어 집값이 상승하는 역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분양가 통제로 로또 청약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듯이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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