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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고 3.2% 참여정부 수준 넘어…과표 3~6억 구간 신설
2018년 09월 13일 (목) 14:48:47 뉴스1 renews@renews.co.kr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 장관들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있다.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

세부담 상한은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한다.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2%p 인상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책에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종부세를 대폭 강화했다.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1.2%p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최대 3.2%까지 과세한다. 이는 참여정부 종부세율 최고세율인 3.0%를 넘는 수치다.

서울, 세종 등 전국 43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도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해 최대 3.2% 과세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고가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전에는 없던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2~0.7%p 인상한다. 과표 3억원(시가 약 19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

당초 정부는 과표 6억원(시가 약 23억원) 이하 구간에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6억원 초과구간은 0.1∼0.5%p 세율을 인상한 바 있다.

이밖에 재산세와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도 상향조정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현행 150%에서 300%로,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을 유지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번 종부세 개편은 최근 시장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던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개편에 따른 추가 세수는 국회,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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