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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현미경' 임대차 정보시스템 내주께 가동…시장 영향은?
2018년 09월 06일 (목) 10:02:05 뉴스1 renews@renews.co.kr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의 모습.

정부가 이달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가동을 예고하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집값 안정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수입 현황 등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을 이르면 다음 주부터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택 임대시장은 정보가 분산돼 있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주택 임대 관련 정보인 확정일자와 건축물 대장은 국토교통부가, 재산세 대장과 주민등록자료는 행정안전부가, 월세세액공제 정보 등은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임대시장 현황을 파악하려면 각 유관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다시 이를 취합 후 분석해야 했다. 현황 파악은 일회성에 그칠 수 밖에 없고 상시 모니터링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은 국토부와 국세청, 행안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해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전월세 운용 현황 등을 샅샅이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스템에 집주인 A씨의 이름을 입력하면 전국에 몇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비롯해 자가거주·임대 여부, 임대소득 규모, 세금납부 실태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사실상 주택시장의 통제권을 쥐게 되고 임대시장 과열과 비리 등이 발견되면 즉각 제재에 들어가는 근거가 명확해지는 셈이다. 정부 역시 먼저 임대시장 현황을 들여다 본 뒤 임대등록 의무화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의 추가 제재방안을 내놓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특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자의 현황을 면밀히 추적하면서 정식 임대 등록하게 하거나 주택을 처분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3주택 이상의 고소득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다주택자 투기수요를 걸러내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집을 많이 갖고 세금을 내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임대 소득을 올리면서 지냈던 분들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주택 투기가 만연했던 이유 중 하나는 수익성, 환금성과 함께 익명성이 보장됐기 때문이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수입도 드러나지 않아 부의 측적 수단으로 이용됐다. 사실 부유층은 세금이 중과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보다 자신의 주택보유 현황과 임대소득이 밝혀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이번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된다면 임대 현황이 다 노출돼 정부가 시장을 틀어쥐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임대등록의무제 등 추가 규제를 밀어붙이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 도입만으로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인 만큼 쉽게 집을 내놓기 보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란 얘기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의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을 다주택자 때문으로만 돌리는 것은 원인을 잘못 진단한 것"이라며 "주택 임대 통계를 확충하는 것과 그것을 가지고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압박할 수 있다는 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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