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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시장개입은 또 다른 왜곡을 낳는다
2018년 07월 24일 (화) 10:10:25 편집실 정리 renews@renews.co.kr

필자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하여 주말 아침마다 근처 공원에서 조깅을 한다.

맑은 공기와 푸른 자연, 새 소리와 물 소리를 들으면서 뛰면 1주일 동안 피로가 싹 가신다.

최근 조깅을 하다가 낯선 안내문구가 눈에 띄었다.

물고기 개체 수 조절과 외래어종 퇴치를 위하여 그물로 포획을 하고 있으며 물고기를 잡으려는 새들도 희생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안내문구를 읽는 순간 필자의 머리 속에는 누구를 위한 포획일까 라는 의문이 맴돌았다.

물고기 개체 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레 경쟁에서 떨어지는 물고기는 죽으면서 개체 수 조절이 될 것이고 외래어종은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유입자체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미 호수 물속에 있는 외래어종 물고기를 잡겠다는 이유로 토종 물고기까지 같이 희생이 되고 더군다나 물고기 개체 수 조절의 일등공신인 오리 등 새까지 희생될 수 있다니 이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포획인지 모르겠다.

외래어종 유입과 쓰레기 투척 등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지 물 속 생태계까지 담당 공무원이 인위적인 시장개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고 보니 부동산시장도 정부가 인위적인 시장개입 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설픈 시장개입의 후유증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대책들만 봐도 어설픈 시장개입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이 발표되자 오히려 3월부터 소강상태를 보이던 강남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규제카드라는 보유세가 얼마나 인상될까 불안감을 가지던 집주인들은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똘똘한 한 채가 옳았다는 심리가 확산되는 반면, 그 동안 조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던 매수자들의 불안감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결국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서울은 살리고 살려야 하는 지방이 더 죽게 생겼다.

굳이 여러 채를 보유하지 말라면 강남 등 서울아파트는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 시장의 마음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도 그렇다. 강남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등 강력한 재건축 규제가 적용되자 규제 대상이 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숨을 죽였지만 풍선효과와 갭 메우기로 강북 재개발시장은 매물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강남을 잡기 위해 나올만한 모든 규제카드를 다 포함시킨 8.2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오히려 강남아파트가격은 더 가파르게 올랐다.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었더라면 강남 아파트가격이 단기간에 저렇게 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인위적인 시장개입은 왜곡을 부른다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 오히려 시장이 왜곡되면서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 왜 권력을 가지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겠다.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의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맞지 당장 시장의 움직임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규제를 남발하면 규제의 부작용으로 시장은 예상과 다른 왜곡현상이 발생한다.

물고기 개체 수를 조절하겠다고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까지 잡아버리는 규제만능주의가 우리나라 행정력의 현 주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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