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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역전세난에 4월 전세보험가입 '쇄도'…전년比 128%↑
2018년 05월 04일 (금) 11:29:18 뉴스1 renews@renews.co.kr
   
 

#.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 매매 대신 전세 계약을 연장하려던 A씨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전세보험)에 가입했다. 집주인이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 혹시 경매에 넘어가거나 계약 만기일이 지나도 전세금을 받지 못할 때를 대비한 것이다. 게다가 올해 초부터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한 것도 마음에 들었다.

A씨처럼 집주인의 대출상황 파악부터 전세보험 가입까지 전세금을 지킬 방법에 대해 세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세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상품이다.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세보험 가입 건수는 7487건, 가입 금액은 1조6068억원이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달 7635건, 1조6743억원에 비해선 다소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3345건, 7067억원)과 비교해 건수와 금액 모두 128%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HUG 관계자는 "전세값 하락으로 전세 세입자가 쉽게 구해지지 않아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전세값과 매매값 차이가 줄어들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모바일로도 24시간 쉽게 신청할 수 있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전세보험은 2013년 9월 출시될 당시 첫해 가입 건수가 451건, 금액은 765억원에 그쳤다. 2014년과 2015년에도 가입 건수는 각각 5884건, 3941건 금액은 각각 1조587억원, 7221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가입건수만 4만3918건, 금액은 9조4931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가입 건수(2만4460건)와 금액(5조1716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한 수준이다. 이러한 가입 증가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전세보험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최근 몇 년간 갭투자가 유행하면서 집값이 떨어질 경우 갭투자자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어서다. 특히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와 함께 입주물량 증가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까지 겹치고 있다.

특히 전세보험은 그동안 전셋값이 많이 오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HUG의 지난해 전체 전세보험의 지역별 비중은 서울 26%, 경기도 38.5%, 인천 13%로 수도권이 전체의 78%에 이른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74%, 연립·다세대주택 15.3%, 다가구·단독주택 6.5%다.

HUG의 보증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고 전세금 대리 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전세계약 종료 한 달 이후부터다. 한 달간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이견조율 기간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전세금 반환이 이뤄지는 시점은 가입자마다 다르다.

HUG 관계자는 "계약 만기 1개월이 지난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만 받아오면 곧바로 전세금 지급이 된다"면서 "세입자뿐 아니라 집주인의 입장도 배려해야 하다 보니 한 달의 유예기간은 필요하며 이같은 약관은 계약때 안내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HUG의 전세보험은 전셋값이 서울 포함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아파트 기준 HUG의 보증료율은 전세값의 연 0.128%다. 보증금 1억 기준으로는 연 12만8000원이다. 월 1만원의 보증료를 내고 보증금 1억원을 전세 계약 만료에 맞춰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저소득 가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다자녀, 노인 부양 가구 등 해당 사항이 있으면 40%를 추가로 할인해 준다. 다세대·단독·오피스텔의 보증료율은 0.15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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