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2.22 목 11:21
> 뉴스 > 뉴스 > 종합/정책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경쟁입찰 도입
2018년 02월 13일 (화) 11:21:11 뉴스1 renews@renews.co.kr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용지 공급가격 이하라 할지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전매가 금지된다. 그 동안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됐으나 공급받은 가격 이하의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해 왔다.

또 그간 추첨 방식으로 공급해 왔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수요를 감안,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부동산신문(http://www.r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잘못했다고 한 번만 빌어라’는 ...
강남4구, 대규모 이주계획에 '전...
1월 가장 비싸게 팔린 집, 한남...
부영 "철근 빼먹고 부실시공"…국...
대우건설, 매각 불발 내부선 '환...
[대우건설]M&A 무산시킨 잠재부...
서울과 지방 양극화 심화되다
<인사> 포스코
‘장애인의 복지는 사회 참여이다’
'시세 95% 임대료' 공공지원 ...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2 맨하탄빌딩 1207 | 대표전화(구독문의) 02-786-7001 | 팩스 02-786-7008
등록번호 : 서울다07611 | 창간 년월일 : 1998년 4월 28일 | 발행인 : 장상인 | 부사장 : 안진우 | 편집국장 : 이준철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홍형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형정 | Copyright 2007 부동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