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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해외건설협회, 회원 FIDIC 계약 약관 개정 내용 공지
-계약자 설계의 보상 의무는 유한해
2018년 01월 30일 (화) 11:05:17 편집팀 renews@renews.co.kr

일본 해외건설협회(회장: 白石達)는 지난 해 12월에 개정된 국제 컨설팅 엔지니어 연맹 (FIDIC)의 ‘국제 건설 계약 약관에 대한 내용을 회원사에 공지했다’고 일본의 일간공업신문이 1월 29일 보도했다. 개정을 둘러싸고 계약자의 설계 오류로 인한 계약자의 보상 의무가 무한에서 유한 책임으로 바뀌는 등 계약자의 위험 부담의 확대가 우려된 시행판(試行版)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일본의 해외건설협회는 관련 국제단체와 연계하여 수정 요구 대응에 부심했었다.

FIDIC 계약 약관의 개정은 18년 만에 "Red" "Yellow" "Silver" 등 세 가지로 했다. 이 가운데 "Yellow"는 개정판에 앞서 16년에 발행된 시험판에서 계약자의 설계 실수로 인한 목적 적합성 위반에 대한 보상 의무가 무한 책임으로 되고, 분쟁 중재위원회(DAB)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182일 이내에 제기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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