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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기로'…국회, 양도세 강화 개정안 본격 논의
2017년 11월 15일 (수) 10:16:37 뉴스1 renews@renews.co.kr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업소 밀집지역에 전·월세와 매물 전단이 보이고 있다.(뉴스1 자료사진)

국회가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과'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개정안의 원안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15일 국회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내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세법 심의에 돌입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8·2 대책에서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이 주요 사안으로 꼽힌다.

앞서 정부는 지난 8·2 대책을 발표하면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내년 4월1일부터 보유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0%)에 추가세율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다. 또 그간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제공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다주택자의 경우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다주택자는 내년 4월 이전에 집을 팔라는 메시지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개정안의 원안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국회에서 큰 이견 없이 통과되면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반대로 원안이 후퇴되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아직은 버티는 모양새"라며 "다만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방향성이 다소 명확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국회 기류도 아직은 오리무중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간 정부의 8·2 대책에 적극적으로 반발했던 자유한국당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재위 조세위원장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위원 측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에 크게 반발하지 않는 모양새다. 기재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발표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에서는 큰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원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세제 관련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앞으로 상황을 예단할 수 없으나 원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국회의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개정안의 논의에 따라 시장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가) 원안을 유지해 통과시키면 정부의 규제가 힘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반면 원안이 축소돼 통과되면 당초 정부 기대와 달리 (최근 진정세를 보이는) 시장의 변동 폭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양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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