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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환수제 부활 눈앞…조합·구청 '끌며 밀며' 속도전
2017년 10월 11일 (수) 09:50:54 뉴스1 renews@renews.co.kr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모습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약 3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 강남 재건축 사업이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관할구청도 예상보다 빨리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는 등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9월 한달간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등 8곳의 강남 재건축 단지가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구별로 서초구 7곳, 송파구 1곳 등이다.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설립→조합 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착공·분양→입주·청산 등 크게 9단계로 진행된다.

사업시행인가는 재건축 사업 막바지로 관리처분계획 직전 단계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분양 등 후속절차를 거쳐 관리처분인가 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연내 관리처분인가 계획을 관할구청에 신청하면 초과이익환수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시행인가는 '재건축 9부 능선'으로 불린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이 평균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2006년 도입돼 2012년까지 시행됐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유예 중이다. 내년 부활 예정으로 강남 재건축 사업의 최대 변수로 불린다. 아직 적용 사례가 적어 가늠이 어려운 상황이나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가구당 내야하는 세금이 적어도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조합은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위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조합과 건설사가 함께 하는 공동사업방식이 대표적인 수단이다. 공동사업방식은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어 일반 사업방식보다 사업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관할구청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통상 신청 후 석 달은 지나야 내주던 사업시행인가를 예상보다 빨리 결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다. 지난달 27일 서초구청은 반포주공1단지의 사업시행인가를 기다렸다는 듯이 내줬다. 이날은 반포주공1단지가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조합원 총회가 열린 날로 사업시행인가 신청 후 약 7주 만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초구청의 경우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 직후 조합에 (사업시행인가 소식을) 전달했다"며 "(신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까지) 평소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신반포 14차,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등 서초구청 관할지역 내 재건축 단지 역시 시장의 예상보다 빨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업계는 강남 재건축 단지가 예상보다 빨리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초과이익환수제를 벗어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시공사 선정을 적어도 10월 중 끝내야 초과이익환수제를 벗어날 실날같은 희망이 있다는 전망이다. 1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는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서초구 한신4지구(15일) 재건축 등이 해당 사례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초과이익환수제를 벗어나는 데) 큰 고비를 넘긴 것은 맞지만 관리처분인가 계획 전까지 분담금 산정, 조합원 분양 신청 등 조합원 내 이견이 큰 절차가 있어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다"며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어렵다고 보이는 재건축 사업은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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