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7.10.18 수 10:23
> 뉴스 > 뉴스 > 종합/정책
       
국토부,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및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마련 위한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7년 09월 22일 (금) 11:53:59 홍형정 기자 renews@renews.co.kr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8월 9일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안을 21일(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된 주택법(8월9일 공포, 11월10일 시행예정)에서 민간택지 공급주택 전매제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정하였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과열 정도 등에 따라 공공택지·민간택지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6개월’로 전매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경우는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6개월로 하고 민간택지의 공급주택에 대해 전매제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6개월로 정하였다.(현행은 전매제한 없음)

②‘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주택시장의 지역별 시장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된 주택법(8월9일 공포, 11월10일 시행예정)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 및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절차를 정하였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정량요건은 주택가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주택공급,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정량요건도 주택가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 수, 주택보급률 등을 선택요건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 주택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주택법과 함께11월10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부동산신문(http://www.r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롯데건설, 부실시공 누적벌점 최다...
서울시, 등촌역 주변 역세권 청년...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시총 3위 대우건설 매각 스타트…...
SH, 소규모 개발 '자율주택정비...
주택금융공사 “9월 전세자금대출 ...
20년 넘긴 영구임대주택 95%…...
서울 다동·무교동, 건물주 상인 ...
『여자는 담력』 덴코코의 평화 꿈...
후분양제 도입이 될까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2 맨하탄빌딩 1207 | 대표전화(구독문의) 02-786-7001 | 팩스 02-786-7008
등록번호 : 서울다07611 | 창간 년월일 : 1998년 4월 28일 | 발행인 : 장상인 | 부사장 : 안진우 | 편집국장 : 이준철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홍형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형정 | Copyright 2007 부동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