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이후 잔뜩 움츠러들었던 주택투자심리가 최근 서울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꿈틀대고 있다.

강력하고 잘 만든 8.2대책의 힘을 뚫고 나오는 투자심리의 선봉장에는 잠실주공5단지가 있다.

반포, 개포와 더불어 강남 재건축시장의 대표인 잠실주공5단지의 재건축 심의가 통과된 것이다.

잠실주공5단지의 재건축 심의 내용과 배경,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자.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심의 내용은

9월 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심의를 사실상 통과되면서 1978년 15층 3900여 가구의 한강변 잠실5주공 아파트가 40년만에 최고 50층 6400여가구의 현대식 아파트로 탈바꿈할 준비를 하고 있다.

잠실역과 접하고 있는 일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50층 높이 아파트를 배치하고 건축 연면적의 35%에 컨벤션, 호텔 등 광역중심에 적합한 시설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또 전체 부지면적의 16.5%에 공원, 학교, 한강 명소화를 위한 문화시설 등 공공기여시설을 짓기로 하였으며 단지를 관통하는 도로도 건설하기로 하였으며 소형 임대주택도 크게 늘어나서 전체 6401가구 가운데 9.4%인 602가구가 소형 임대아파트로 지어지게 되었다.

상처뿐인 영광

서울 잠실에 최고 50층 아파트를 짓기로 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호가가 1억원 오르는 등 강남 재건축 시장이 들썩이려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잠실주공5단지 입장에서는 그리 반가워할 상황은 아닌 듯싶다.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합이 일방적인 KO패를 당했기 때문이다.

당초 조합은 우체국,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단지 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 최고 50층, 평균35층 재건축을 추진하였으나 서울시의 주거지역 최고 35층 이하 원칙이 관철되었고 공공기여율 역시 일반 한강변 재건축 단지 평균인 15%를 웃도는 16.5%로 적용되었다.

임대주택 역시 처음 정비계획안에는 없었는데 전체의 9.4%가 소형 임대아파트로 짓게 되었으며

도로 관통 역시 공간을 분할하고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조합원의 반대가 컸던 사항이었는데 서울시 요구가 수용되었다.

특히 단지 내 굴뚝과 아파트 1개 등의 보존권고도 수용된 것을 보면 조합의 일방적인 KO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동안 서울시와 기나 긴 줄다리기를 하던 조합이 이렇게 허무하게 패배한 이유는 내년부터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3천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며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면 일반분양가를 낮게 책정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조합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다.

반면 서울시는 요구조건을 모두 관철시켰고 특히 잠실은 2030서울플랜에 광역중심으로 MICE개발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승자라 할 수 있지만 강남 재건축시장의 대표성을 가진 잠실주공5단지의 심의통과로 인하여 투자심리가 다시 꿈틀대고 있어서 주택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건 투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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