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5건 중 3건은 권리금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와 상가임대차상담센터(상담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간(2015년 1월~2017년 6월)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상담건수 중 58.5%는 권리금 문제가 차지했다. 이밖에 △임대료조정(10.4%), 계약갱신(8.5%)이 권리금의 뒤를 이었다.

상담센터도 권리금 문제(18.8%) 상담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계약해지·해제(15.6%) △법적용 대상 여부(13%) △보증금·임대료(13%) 순으로 상담빈도가 높았다.

분쟁조정 접수는 분쟁조정위의 경우 작년 한해 44건, 올 상반기만 33건이 접수돼 매년 약 50%씩 분쟁조정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2년6개월 동안 총 106건의 분쟁을 접수해 약 40%(42건) 조정합의를 이끌었다.

상담센터는 올 상반기에만 5334건, 하루 평균 약 50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원만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교육의 기회를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