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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까지 주택매매 계약한 무주택자' 기존 대출한도 적용
2017년 08월 05일 (토) 13:43:38 뉴스1 renews@renews.co.kr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2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한 서민·실수요자에게는 강화한 대출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출규제 강화로 갑작스럽게 대출 한도가 줄어 계약금 지불 등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실수요자 문제가 빗발쳤다. 그러자 금융당국은 4일 이런 내용의 피해 구제책을 내놨다.

앞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주택 유형이나 대출 만기·금액 등과 상관없이 LTV·DTI를 기본 40%로 적용하기로 했다.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은 LTV·DTI를 10%포인트씩 완화한다.

그러나 투기지역은 대책 발표 다음 날인 전날(3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투기지역 LTV·DTI 40% 적용은 기존 감독규정하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서울 11개구·세종시에서 갑자기 대출 한도가 이전 보다 줄어들어 매매 계약금을 치르지 못하는 등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전역 등 역시 은행들이 개정 감독규정 시행 전이지만 대출을 조이고 있어서 비슷한 사정이다.

정부는 개정 감독규정 부칙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이 발생하기 전날인 2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사람 △금융회사에서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사람 △이에 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일단 지난 2일까지 대출 신청을 완료했거나 만기 연장을 통보받은 사람은 강화한 LTV·DTI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지정(3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입한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면 기존 LTV·DTI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는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갑작스럽게 피해를 보는 서민·실수요자를 구제하도록 부칙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사례별 구체적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금융회사들에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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