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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금리·입주폭탄' 퍼펙트스톰 직면 부동산시장, 전망은?
-정부,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대책 본격 단행 "입주물량·금리인상과 맞물려 장기 안정 접어들 것"
2017년 08월 03일 (목) 11:31:49 뉴스1 renews@renews.co.kr

부동산시장이 '규제·금리·물량'의 트리플 악재에 직면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첩돼 나타나는 악재의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장기 안정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6·19 대책의 미흡함을 인정하며 44일 만에 내놓은 새 대책은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역대급 고강도 대책이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강남4구 등 서울 11개구 등은 투기지역으로 묶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금지하고 처음으로 재개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등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1순위 자격을 강화하고 그동안 규제에서 제외됐던 오피스텔·지방 민간택지도 규제에 포함했다.

세금, 대출, 청약 등 전방위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압박하는 규제 방안이 모두 포함돼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8·31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12년 만에 가장 강력한 규제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규제의 범위와 영역이 워낙 광범위하고 촘촘해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뿐만 아니라 이후 기록적인 입주물량과 금리인상 등이 예고된 만큼 이와 맞물리면서 부동산시장이 장기 안정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올해 두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하반기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1~1.25% 수준으로 우리나라(1.25%)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 역시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미 경기 상황이 좋아진다면 통화정책 완화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014년 상반기 이후 3년 만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최근 수년간 시장을 떠받친 초저금리 기조가 깨지면 주택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하다. 국토연구원은 한국의 기준금리가 0.5~1.0%포인트 오를 경우 주택 매매가격은 0.3~0.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하반기부터는 신규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하반기(7~12월) 전국의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총 23만3436가구로 집계됐다. 상반기(16만160가구)보다 45.8%, 지난해 같은 기간(18만3382가구)에 비해서도 27.3% 늘어난 물량이다. 월별로 보면 12월에 5만5533가구로 가장 많은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14.7% 많은 43만4399가구가 전국에서 입주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입주 물량이 23만8225가구였던 점을 감안하면 무려 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규제에 금리, 입주물량까지 트리플 악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것"이라며 "당장에는 조정효과를 거친 뒤 이후 하방압력이 강하게 작용해 장기적인 안정에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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