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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너는 누구냐
2017년 07월 20일 (목) 11:06:42 편집실 정리 renews@renews.co.kr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핵심 부동산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나 구도심, 전통산업단지, 재래시장, 쇠퇴한 농촌지역 등 매년 100곳씩 5년간 500곳을 선정하여 5년간 총 50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 도시재생을 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별도조직으로 신설된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LH공사와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도시재생 과정에서 낡은 주택을 정비하거나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공공임대상가를 영세상인에게 공급함으로써 낙후된 구도심이 활성화되어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기존 세입자들은 등 떠밀려 지역을 떠나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방지하는 역할도 할 예정이다.

5년간 총 50조원, 매년 10조원의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재원마련이 중요하다.

정부는 매년 10조원의 예산을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재원 3조원, 국비 2조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한다.

도심재생 뉴딜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는 낙후된 구 도심과 노후주거 밀집지역을 정비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며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과 구 도심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도 보존하는 것이다.

예전 뉴타운 사업이 낙후된 노후주거지역을 정비하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전면개발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기존 지역이 가진 역사 문화적인 보존가치를 모조리 밀어버렸고 정작 원래 거주하던 원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문제점이 있었던 점을 보완한 도심재생 사업이라 이해하면 되겠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공할까?

일단 50조원의 엄청난 재원마련이 문제다.

돈줄을 쥐고 있는 국회에 매년 2조원의 국비재원 협조를 받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고 이미 빚더미가 위험수준인 LH등 공기업이 매년 거액의 재원마련을 감당할 수 있을지 나중에 더 큰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또한 5년의 짧은 임기 중 레임덕이 오는 임기 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길어야 4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전 뉴타운사업이나 보금자리주택사업에서 보듯이 500곳을 선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임기 5년 안에 500곳에 50조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4대강 사업비용의 2.5배의 50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강바닥도 아닌 전국 각 도심에 풀린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결국 대규모 재원마련과 부동산투기예방, 원주민의 재정착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어떻게 풀어 갈지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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