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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타는 뉴스테이…주거안정 장기정책 흔들리나
야권 일부 대선예비후보 뉴스테이 폐지 찬성
2017년 03월 29일 (수) 09:52:53 뉴스1 renews@renews.co.kr
   
 

5월 대선을 앞두고 중산층 위해 마련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선 주거안정 정책을 신뢰한 입주자와 건설업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뉴스테이는 의무 임대 기간인 최소 8년 동안 상승률이 5% 이하인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뉴스테이는 전세 공급이 줄고 월세가 증가하자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됐다. 특히 뉴스테이는 공공임대와 달리 주택 규모에 규제가 없고 입주 자격에도 제한이 없다.

29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수요층의 호응도는 높은 편이다. 지난해 분양한 뉴스테이들은 △인천 서창 꿈에그린 3.7대 1 △힐스테이트 호매실 3.1대 1 △수원 권선 꿈에그린 3.2대 1 △첨단 대라수 뉴스테이 2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동탄 레이크자이 더 테라스는 평균 26.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문제는 뉴스테이가 현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으로 인식되면서 폐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통상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경우 기존 주택정책의 폐지가 빈번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각 대선예비 후보들에게 뉴스테이 페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안희정·이재명·안철수·심상정 후보가 뉴스테이 폐지를 찬성했다. 남경필 후보 측은 뉴스테이의 폐지보다는 단점을 보완해 조건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문재인 후보는 아직 주거정책을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유승민 후보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회신하지 않았다. 여기에 진보진영 시민단체 쪽에선 뉴스테이 폐지 등 임대주택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선 올해 말까지 뉴스테이 15만가구 공급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새로운 정부가 이를 폐지하면 주거안정 정책 전반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뉴스테이는 행복주택과 함께 주택정책이 아닌 주거안정에 핵심을 둔 거의 최초의 정책"이라며 "임대료 등이 높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간 추진한 뉴스테이의 높은 입주신청 경쟁률이 중산층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그만큼 뉴스테이가 폐지될 경우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을 신뢰하고 사업에 뛰어든 건설사와 8년간의 안정적 주거를 희망하는 입주민들에게 또 다른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뉴스테이가 폐지되면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법안도 무용지물이 된다. 2015년 12월29일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할 수 있고 취득세와 재산세,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72.7%는 뉴스테이가 중산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며 "정책 호응도가 높은 만큼 일괄 폐지보다는 중견건설업체의 참여와 임대료 수정 등의 세부내용 보완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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