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사고 현장  (청주동부소방서 제공)

내년부터 고속도로에서 1년에 2회 이상 과적단속에 걸린 화물차 운전자는 과태료 외에도 교통법규 위반 벌점을 부과 받는다.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1일부터 단속일 직전 1년간 1회 이상 과적 이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 다시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의 과적 위반규정에 따라 경찰에 고발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경우 올해 1월1일 이후 1회 이상 과적위반에 적발된 화물차 운전자가 내년에 재차 과적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외에 경찰에 따른 벌점 15점과 벌금 5만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공사 관계자는 "그간 과적차량이 적발되면 도로법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며 "하지만 최근 대형교통사고의 주범으로 과적차량이 지적됨에 따라 이같은 추가대책을 강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에 따르면 과적 화물차는 고속도로 포장과 구조물에 피해를 줘 매년 531억원의 보수비용을 발생시킨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단속되는 과적차량 중 31.3%가 1년에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화물차 통행량은 고속도로 전체 통행량의 7.3%에 불과하지만 화물차관련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자의 58.7%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