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각역 출구에 설치된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아파트 층간흡연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법적 규제를 마련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협업을 통해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간접흡연 민원은 688건"이라며 "특히 베란다 등 층간흡연 피해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현행법에선 아파트 층간흡연에 대한 법적 규제도 전무하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층간소음의 방지 규정을 아파트 층간흡연에 적용할 방침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이 아파트 층간흡연에 적용되면 공동주택 입주자가 다른 입주자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의무가 제도화된다.

아파트 관리주체에 층간흡연 중단을 권고하거나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권도 부여된다. 피해를 준 입주자의 경우 관리주체에 협조할 의무도 생긴다.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자에게는 층간소음과 같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마련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공동주택의 실내 흡연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