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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실버주택 2차 사업지 공모
7.5∼9.12 지자체‧지방공사 대상 공모, 10개소(1천여호) 선정
2016년 07월 05일 (화) 11:21:40 김태희 기자 renews@renews.co.kr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4.28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등에 따라 고령자를 위한 복지서비스가 연계된 ‘공공실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5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자체 공모를 거쳐 대상 사업지를 추가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공공실버주택은 올해 처음 도입하여 1월에 대상지 11곳(1,234호)을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추가로 10개소(1천여호)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사업지는 ’17년 사업승인을 거쳐 ’18년말∼19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대상지를 제안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방공사는 7월 5일부터 9월 12까지 70일간 제안을 하고,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9월말 10곳을 선정한다.

사업가능성과 입지여건, 복지관 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공공실버주택으로 선정되면 정부재정으로 영구임대주택 기준의 주택건설비(’16년 기준 호당 7,431만원)가 지원되고 기부금(SK, LH)을 활용하여 복지관 건설비 등으로 개소당 40억원, 복지관 운영비로 초기 5년간 연 2억 5천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1차 사업지 추진 이후에 공공실버주택에 대한 지자체 등의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공급에만 중점을 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결합되어 입주민에게 보다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지역주민에게도 환영받을 수 있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한 단계 발전한 새로운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실버주택을 지자체 주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하여 어르신들 및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급하고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공급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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