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개원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부터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4일 첫 전체회의를 연다. 당초 영남권 신공항이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사이에서 결정됐을 경우 국토위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난 현재 신공항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부산과 경남 지역의 불만과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의 계기로 다듬는 작업이 선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상임위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19대 국회때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사업 등의 경우 실효성을 지적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도 크다.

23일 국회 국토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4일 첫 전체회의에서 장·차관을 비롯한 실·국장 등의 고위 공직자들과 상임위의 공식적인 대면이 이뤄진다. 이미 19대와 다른 상임위 구성으로 개별적인 만남은 있었지만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한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남다르다. 일각에선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 결과가 당초 24일에서 21일로 앞당겨졌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앞서 20일 첫 국토위 회의를 가진 조정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을)은 "신공항은 대구·부산·김해·창원 등 지역을 아우르는 허브공항으로 계획된 것"이라며 "어디에 입지하게 되더라도 국가적 차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앞장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국토위 차원에서도 신공항 입지발표에 따른 지역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이날 첫 화두는 김해 신공항 결정 이후의 방향에 대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영남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가덕도냐 밀양이냐 하는 이분법적 논의가 주도적이었으나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공항운영·경제성·접근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해공항 확장을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여야 정치권이 입지발표 이후 발생할 지역 갈등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면서 "쟁점화 하기 보다는 해당 지역의 갈등 치유와 상생의 길을 도모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문제는 19대 국회때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사업 위주로 실효성을 지적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상임위 구성이 여소야대가 되면서 복잡해졌다. 여당의원은 13명인 반면 야당의원은 무소속까지 합쳐 18명이다. 19대까지 여야 간사로만 구성됐지만 국민의당까지 가세하면서 3당 체제 간사가 도입됐다.

일부에선 19대 국회에서 폐지된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한시적 유예 등을 20대 국회에서 부활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가가 폭등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2018년 1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가 부활하기 전 사업 시기를 앞당기려는 재건축 단지가 많았던 것도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은 "초과이익환수제 유지뿐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대출 규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 부동산 규제 등이 논의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시장이 경착륙 되는 것은 여야의원 모두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커 정부도 계속해서 반대해왔던 부분"이라며 "야당 전체가 이문제를 다시 공론화할 경우 정부와 여당이 종전처럼 일방적으로 방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