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 주거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가 7월부터 5% 인상된다. 8년 만에 인상으로 민간 공급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최초 임대료도 함께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5% 인상하는 내용의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7월1일부터 인상된 표준건축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라 11∼20층 이하 전용면적 50㎡초과∼60㎡이하의 표준건축비는 종전 ㎡당 970만9000원(3.3㎡당 293만7000원)에서 1019만4000원(308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21층 이상 전용 40㎡초과∼50㎡이하는 종전 ㎡당 1018만1000원(3.3㎡당 308만원)에서 1069만원(323만4000원)으로 오른다.

특히 개정안에 따라 앞서 민간이 공급한 5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현재 분양전환을 대기 중인 5년 민간 공공임대주택은 6만∼7만 가구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료와 분양전환 가격이 산정되는 민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08년 인상 이후 단가가 동결돼 사업자의 손실이 커질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5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의 분양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표준건축비 인상 폭이 낮다는 건설업계의 지적에 대해선 "입주자의 입장에선 높은 임대료나 분양가격이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양쪽의 입장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 인상 여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가격 타당성을 검토하는 정기적인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