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광천 재해예방사업 공사 현장. 사진은 기사와 무관.

4월 4일부터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 포함)와 생산자가 1인 뿐인 수의계약까지 사전 규격 공개 대상으로 확대된다.  

31일 조달청에 따르면 그 동안 수의계약 대상 물품인 경우 구매규격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특허제품의 대체·대용품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곤란했다. 따라서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구매규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유도하고 불공정행위를 조달시장에서 퇴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