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이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 등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면적제한없이 모든 다가구주택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다가구주택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매입임대의 일종이나 임대료 결정 등에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과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을 뜻한다.

먼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 등록을 허용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면적제한 없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예외없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은 면적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다.

또 시행령은 '임대주택법'상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시행령'의 다가구주택으로 정의해 기존 다가구주택의 준공공임대 등록을 촉진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다가구주택은 △주택 층수(지하층 제외) 3개층 이하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가구 이하 거주 가능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시행령은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단독주택을 2가구 이상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실제 임대에 사용되는 가구수가 여러 가구인 점을 감안해 1가구만 임대하더라도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도록 개정했다.

이밖에 이번 시행령안은 일본식 법령용어인 '총불입금'을 '총납입금'으로 순화하고 임대주택 공동관리 요건과 관련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반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