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 월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때 아닌 정치권에서는 신혼부부 집 한 채 논란으로 시끌하다.

야당은 ‘신혼부부에게 집한채를’이라는 모임 발족식을 갖고 공공임대주택을 100만채 이상 추가로 늘리고 5-10년간 신혼부부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선언을 했다.

한 채당 1억 원이라면 예산이 100조원 정도 든다고 추정했고 야당 소속의원 130명 중 80명이 서명했다고 하니 야당이 신혼부부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 나섰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야당의 ‘신혼부부 집 한 채를’ 정책이 과연 문제 없이 잘 될까 무상급식, 노인연금, 반값 아파트 논란과 같은 또 다른 포퓰리즘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갈 신혼부부들을 배려하는 정책은 분명 필요하다.

신혼부부들이 잘 살아야 낮아지는 출산율 문제도 해결이 되고 불안한 국가 경제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기에 정치권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을 고려해야 하는 방향성은 맞다.

하지만 현재 야당에서 말하고 있는 신혼부부 집 한 채 정책은 세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는 재원마련 문제이다.

지금도 부채가 가장 많은 공기업이 LH공사, SH공사이다.

LH, SH가 조직운영을 잘 못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사업성을 고려해서 분양가를 책정하고 사업성을 결정하는 민영물량과 달리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을 위하여 사업성이 낮은 임대아파트 등 공공주택을 많이 건설하다 보니 발생한 부채가 눈 덩이처럼 커져서 지금은 이자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100만 채 이상 추가로 늘려서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둘째는 형평성

야당에서는 국민주택기금 105조원을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주택기금은 그냥 놀고 있는 눈 먼 돈이 아니다.

국민주택기금은 무주택서민, 저소득층, 장애인, 1인 가구 등을 위한 내 집 마련 자금 및 임대주택 건설자금으로 사용해야 할 공적 자금으로 특정계층이 아닌 서민과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돈을 신혼부부를 위해 쓰자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신혼부부 집 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세수가 늘어나거나 경제가 좋아져서 재원마련을 더 늘릴 수 있어서 추가적으로 신혼부부를 더 배려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동일한 파이에서 이쪽을 조금 더 주고 저쪽을 줄이는 식의 정책은 사회갈등만 불러 일으킬 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설사 기금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신혼부부 집 문제가 해결이 될지도 의문이고 또한 신혼부부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며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이다.

셋째는 목적성이다.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은 현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고 현 야당이 정권을 잡았던 DJ정부, 참여정부 시절에도 매번 발표했던 정책들인데 그때도 발표만 하고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정권을 잡은 여당도 아닌 야당이 여당과 원만한 업무협조가 잘 되는 좋은 관계도 아닌 현 상황에서 무슨 수로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현 정부도 국민주택기금을 몰라서 임대주택을 대량공급 못하는 것이 아닐 것인데 마치 몰랐던 눈 먼 돈처럼 쉽게 말하면서 굳이 거창한 이름의 모임 발족식에 소속의원 2/3가 넘는 의원의 서명까지 받으면서 요란을 떨고 있는 것은 3년 후 대선을 향한 야당의 지지기반인 젊은 층 표를 잡아 보겠다는 포퓰리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현재 무상급식 중단 문제에서 보듯이 주기는 쉽지만 뺏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정치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향후 발생할 문제점과 영향력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야당에서는 신혼부부들에게 공짜로 집 한 채씩 주는 것이 아니라 싼 값에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말을 바꾸긴 했는데 이런 식의 찔러보고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권 행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원인임을 알고 신뢰회복을 위하여 또한 특정계층이 아닌 모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정책이기에 정권이 바뀌어도 10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치논리를 떠나 여당. 야당, 정부가 힘을 합쳐 주기를 바라고 싶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http://cafe.naver.com/atou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