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비리와 관련해 정부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비 회계운영이 부적정하고 공사·용역 계약 비리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부적정 등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9월 1일부터 시작한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한 달 간 96건의 신고가 접수돼 11건은 지자체 조사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85건은 조사 중에 있다고 20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지자체의 지도·감독 소홀과 이와 관련한 전담 신고 창구가 미흡해 해당 관리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게 됐다.

그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관리비등 회계운영 부적정 38건(40%)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30건(3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11건(12%) △하자처리 부적절 6건(6%) △감리 부적절 6건(6%) △정보공개 거부 3건(3%) △기타 2건(2%) 등이다.

현재까지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사항은 11건이다. 내용을 보면 △회계운영 부적정 2건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2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1건 △하자 처리 부적정 1건 △감리 부적절 1건 △정보공개 거부 등 2건 △기타 2건(복합내용 포함) 등이다.

다만 11건에 대한 지자체 조사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신고인에게 센터가 직접 알려주고 있다.

나머지 진행 중인 85건은 현재 지자체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경우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적법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아파트 비리레대해 '비정상의 정상화'의 대표과제로 선정해 그 추진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와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의 감리부실과 부패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익명보장)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는 전화(관리비리 044-201-4867, 부실감리 044-201-3379) 또는 팩스(044-201-5684)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