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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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양도세면제 마지막 기회를 잡자

2013년 12월 18일 (수) 09:47:09

김동욱 기자정리

renews@renews.co.kr

2013년에는 5년간 양도세면제,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세 폐지를 포함한 4.1부동산대책과 취득세영구인하를 내세운 8.28대책 이렇게 두 번의 굵직한 부동산대책이 있었다.

취득세영구인하는 국회통과가 됨에 따라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적용이 되며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가 유지되며 9억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1%로 인하되어 유상주택취득세율에 적용하게 된다.
거의 4달 동안 소급적용을 해주냐 마냐 언제 되냐 말도 많았는데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이고 무엇보다 한시적이 아닌 영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4.1대책에 있던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세 폐지는 아직도 국회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중과세가 조속히 폐지가 되어야 함에도 국회에서 여야 의견차이로 통과가 안 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기에 지금이라도 조속히 통과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이 영구폐지가 안되더라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의 한시적 기간을 내년 2014년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부동산시장의 회복을 넘어 과열이 되지 않는 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침체된 부동산시장 분위기에서는 주택을 사는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이 맞기에 취득세 영구인하는 이런 방향성에도 맞는 좋은 대책이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아쉬움이 남는데 필자는 오히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넘어 감면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집을 사서 취득세도 내고 주택거래도 활성화 시키는 애국자한테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

4.1대책에 포함된 85㎡ 이하 또는 6억 이하 1주택자 집을 매수할 경우 주는 5년간 양도세면제와 생애최초 취득세면제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내년까지 연장이 되면 좋지만 현재 그런 논의는 안되고 있기에 내년에는 이런 혜택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어차피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면 올해 안에 5년간 양도세면제의 마지막 기회를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생애최초 취득세면제는 올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과 등기접수 중 빠른 날)을 해야 하기에 지금 계약해서 올해 말 잔금까지 완료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쉽지는 않은데 반하여 5년간 양도세 면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만 하면 적용가능하기에 아직도 충분한 매수시간이 남아있어서 아직까지 충분히 활용가능 하다는 것이다.
집을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사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고 5년간 양도세면제 혜택도 필요한 분이라면 올해 안에 계약을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어렵다. 그것도 많이
취득세영구인하 국회통과로 막혔던 거래가 아주 조금 되기는 하지만 그건 급매 위주로 어차피 거래가 되어야 할 최소 거래량이고 정상거래량을 회복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주택거래 활성화 없이는 지자체의 세수부족이나 내수경기회복은 어렵기 때문에 집을 사는 사람한테 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맞고 5년간 양도세 면제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양도세 중과세 폐지 역시 빨리 국회통과가 되어야 할 것이고, 앞으로 나올 다른 대책도 한시적 꼬리표는 제거하고 영구 꼬리표를 붙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http://cafe.naver.com/ato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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