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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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타이밍과 일관성을 가져라

2012년 09월 19일 (수) 10:04:33

이병희 기자정리

renews@renews.co.kr

요즘 의학기술이 발달하여 불치병이지만 초기에만 발견하면 완치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병이 암이다.
하지만 몰라서 또는 치료시기를 놓쳐서 치료가 늦어지면 겉잡을 수 없이 전이가 되는 것이 암이고, 수술 잘못하면 그나마 남은 생명시계도 더 빨리 가버리는 것이 암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기검진과 초기치료가 중요한 것이다.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과 취득세 추가감면 내용을 포함한 9.10대책이 발표되었다.
시장에서 예상을 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한 내용이 포함되어서 별로 새삼스러운 내용은 없었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취득세 추가 감면이 되어서 다행이고 매수심리를 회복하는데 미약하지만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은 지울 수가 없다.
2012년 올해가 4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 및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해준다고 하면 남은 3개월 동안만 집을 사고 내년에는 다시 거래가 얼어붙어도 좋다는 의미인지 답답하다.
취득세 추가감면과 미분양 양도세 감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DTI일부 완화 등의 대책은 작년 말에는 나왔어야 하고, DTI는 작년인 2011년 3월 한시적 폐지가 연장되거나 완전 폐지가 되었어야 했다.
그때 초기치료의 시기는 놓쳤고 이왕 늦었지만 올해 5.10 대책에는 적어도 포함되었어야 하는데
그 타이밍마저도 놓침으로써 2기 치료시기도 놓쳤다.
이번 9.10 대책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암 환자 상태가 3기인데 1기에 적용될 치료약과 수술방법을 내놓은 것과 같아서 그 효과는 정부가 기대하는 것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그나마 나온 대책도 한시적 기간을 너무 짧게 설정한 탓에 정상적인 거래 활성화에 영향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한시적 만료시점을 올해 말이 아니라 내년 2013년 말까지는 해주어야 거래정상화에 도움이 된다.
나의 임기 동안에만 거래가 되고 내년은 새 정권이 출범하니 알아서 하겠지 식의 대책은 곤란하다.
정치인들이야 누가 정권을 잡느냐가 중요하지만 국민들한테는 지금 대통령도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다음 정권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 역시 똑 같은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책을 발표하고도 언제부터 적용을 할지 구체적인 일정을 알려주지 못하는 탓에 잔금 일을 언제로 해야 하느냐, 잔금 일을 연기해야 하느냐 매수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고, 아예 적용시점이 나온 후 계약을 하겠다는 예비 매수자들도 많이 있다.
정책을 발표하려면 조금 더 내부조정과정을 거쳐 대책내용뿐만 아니라 언제부터 적용된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대책에 포함시켰더라면 이런 시장의 혼란은 없었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또한 그러면서 항상 그러듯이 더 이상의 대책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부동산대책은 부동산시장 상황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이 냉각되면 활성화 대책이 나오고, 과열되면 억제정책이 나오는 것인데 굳이 이번 대책이 마지막이라고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면 오히려 정부의 신뢰도만 더 떨어질 뿐이다.

이런 어설픈 대책을 늦게 내놓고 적용시점도 확정하지 못해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다음대책이 나올 수 밖에 없음에도 없는 척 하는 이런 정부의 행위는 결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뜨려서 늑대소년처럼 나중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늑대야를 외쳐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초기 간단한 수술만으로 완치를 할 수 있음에도 어설픈 부적절한 대응으로 그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는 더 큰 수술을 해도 완치가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대책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내용을 일관성 있게 내야만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http://cafe.naver.com/ato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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